영국 법원, 압수 비트코인 6만1천개 피해자 청구에 중국법 적용

영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 6만1천여 개를 두고 피해자들이 낸 소유권 청구는 영국법이 아니라 중국법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국 고등법원(잉글랜드·웨일스) 킹스벤치부의 터너 판사는 12일 공개된 판결에서 "신청인들이 내세운 청구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며 이렇게 결론 냈다. 코인데스크는 이번 판결로 영국 정부가 비트코인 대부분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6만1천 개는 어디서 왔나

비트코인의 주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첸즈민(영문명 Zhimin Qian, 다른 이름 야디 장)이다. 판결문이 정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첸즈민은 중국 톈진의 회사 '톈진 란톈거루이 전자기술'을 사실상 운영하며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무허가 투자 상품 10여 개를 돌렸다. 감사에서 확인된 투자 계약만 12만8,409건이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약 402억 위안(약 41억 파운드)이었다. 첸즈민은 2017년 중국을 떠나 미얀마를 거쳐 그해 9월 런던에 들어왔고, 영국에서 압수된 재산에는 비트코인 6만1천 개 이상이 들어 있다.

영국 검찰청(CPS)은 2025년 11월 11일 첸즈민이 서더크 형사법원에서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청은 당시 이를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압수로 소개했고, 압수 암호화폐와 다른 자산 가치를 약 48억 파운드로 밝혔다. 검찰청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2024년 9월 범죄수익법(POCA)에 따라 민사 몰수 소송을 냈는데, 이번 판결은 그 소송 안에서 나온 것이다.

영국 신탁법이냐, 중국 계약법이냐

범죄수익법 281조는 몰수 대상 재산에 대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몫을 돌려주게 한다. 다만 판결문은 "신청인 각자가 소유권(재산상 권리)을 증명해야 한다"며, 단순히 사기꾼에게 돈을 받을 권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법으로 소유권을 따지느냐가 핵심이 됐다.

법원은 네 가지 근거를 하나씩 검토한 뒤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관련 손해는 중국에서 발생했다"며 "신청인들은 중국에서 돈을 건넸다"고 적었다. 7월 7~9일 사흘간 심리하고 7월 20일 서면 의견까지 받은 뒤 나온 결론이다.

소유권 다툼은 아직 남았다

이번 판결이 비트코인의 주인을 정한 것은 아니다. 터너 판사는 중국법의 내용과 효과, 증명은 "나중 단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법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증거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중국법에 비춰 자기 몫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다시 증명해야 하고, 판사는 이번 판결에 따른 명령의 구체적 형태는 양측 변호인 의견을 듣고 정하겠다고 했다.

판결문은 신청인을 "수천 명이 넘는 개인"으로만 적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3월 법무법인 캔디가 피해자 약 5,700명을 대리한다고 보도했고, 코인데스크와 코인텔레그래프는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피해자 측 법무법인 필드피셔가 항소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한 몫은 범죄수익법상 계속 몰수 대상 재산으로 남는다.

6만1천 개, 지금 값은 약 6조9천억 원

비트코인은 13일 오후 8시 30분 기준 바이낸스에서 8만3,530달러, 업비트에서 1억1,276만 원에 거래됐다. 이 값으로 6만1천 개를 계산하면 약 51억 달러, 원화로 약 6조8,800억 원이다. 같은 시각 업비트 가격은 바이낸스 가격을 원화로 환산한 값보다 약 1.2% 높았다(김치 프리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