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FTC·제미니 '합의 취소' 요청 기각…500만 달러 그대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가 함께 합의 명령을 없던 일로 해 달라며 낸 취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15일 결정문에서 2025년 1월 내려진 합의 명령(동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두 기관의 공동 신청을 기각했다. 제미니가 낸 민사 벌금 500만 달러와 CFTC에 거짓·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한 영구 금지명령은 그대로 남는다.

비트코인 선물 심사 때 무엇을 숨겼나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미니는 자사 거래소의 경매 가격으로 정산하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 심사 과정에서 CFTC 직원에게 설명을 했고, CFTC는 2022년 6월 2일 이 설명에 거짓이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결정문에 따르면 합의 명령은 제미니의 잘못된 진술과 누락이 네 가지 주제에 걸쳐 있었다고 봤다.

제미니는 경매 주문이 "전액 사전 입금"된다고 했지만 계열사 대출이나 직원이 내준 선지급금으로 거래한 고객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자전거래(같은 주체가 사고파는 거래)가 기술적으로 막혀 있다고 했지만 2017년 5월 무렵 전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고, 장치를 만든 뒤에도 자전거래가 이어졌다. 시장조성자 수수료 환급이 공개된 기준대로라고 했지만 두 고객이 따로 맺은 수수료 조건을 이용해 부정 거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대출·자전거래·부정 거래가 일부 섞인 과거 거래량 자료를 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제미니는 이 수수료 조건을 맡았던 직원 두 명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정직시켰다가 해고했는데, 이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제미니는 약 3년간 소송을 이어가다 재판을 3주도 남기지 않은 2024년 12월 24일 합의에 동의했고, 법원은 2025년 1월 6일 합의 명령을 내렸다. 제미니는 혐의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합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벌금은 이미 냈다.

같은 편에 선 규제기관과 거래소

"합의하면서 제미니는 자유롭고 계산된, 신중한 선택을 했다."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 (결정문, 판례 인용)

규제기관이 원해도 판결은 판사가 지킨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양쪽이 모두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된 판결을 풀 수는 없다고 했다. 결정문은 새 행정부가 옛 행정부의 본안 판단에 동의하지 않아 합의 조건을 지키기가 더는 편하지 않다고 본 경우 합의 변경을 거부한 1994년 판례를 들었다. 제미니가 합의 뒤 추가 자료를 받으면서 합의를 후회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합의 명령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불공평하게 만드는 사정 변화는 아니라고 봤다.

판사는 제미니 쪽 사정도 짚었다. 결정문에 따르면 제미니는 이미 2017년 8월에 자사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부하 직원이 낀 "정교한 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COO가 CFTC 심사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회사 최고위층이 중요한 사실을 잘못 전했다고 판사는 적었다. 신청 근거로 든 행정명령과 '기소에 의한 규제를 끝낸다'는 제목의 법무부 부장관 메모도, 합의 변경을 정당화할 "법의 중대한 변화"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판사는 CFTC가 자기 단속 우선순위에 재량을 갖고 있고, 합의 명령의 집행을 요구할지 정할 때 지금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크립트는 CFTC가 제미니의 합의 내용 부인 금지 조항을 더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마이크 셀리그 위원장이 이끄는 CFTC는 최근 제미니의 예측시장·무기한 선물 사업 확장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2017년 일에 대한 합의 명령의 사실 판단과 금지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