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CA, 코인 사업자 인가 신청 받기 시작…내년 2월 마감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30일(현지시간) 코인 사업자의 인가 신청 창구를 열었다. 영국에서 코인 거래소·중개·보관 등 사업을 하려는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고, 새 규제는 2027년 10월 25일부터 의무로 적용된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영국 코인 사업자는 처음으로 FCA의 전면적인 금융 규제를 받게 된다. 그 전까지 FCA의 감독은 자금세탁 방지와 광고 규제에 머문다.

"영국의 새 코인 제도는 소비자에게 더 큰 보호를, 사업자에게는 분명한 운영 틀을 줄 것이다."

도미닉 캐시먼 FCA 인가 담당 이사

신청 창구는 다섯 달만 열린다

FCA는 인가를 자동으로 내주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소비자 보호, 고객 자산 보관(분리 보관), 시장 건전성, 재무 건전성 네 가지 기준을 심사해 통과하지 못한 회사는 인가를 받지 못하고, 영국에서 규제 대상 코인 서비스를 계속할 수 없다. 이미 다른 금융업 인가를 가진 회사는 새로 인가를 받는 대신 기존 허가 범위를 넓혀 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기한 안에 신청한 기존 사업자는 심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규제 시행 뒤에 새 고객을 받는 것을 포함해 서비스를 이어 갈 수 있는 경과 조치를 받는다. 마감을 넘겨 늦게 낸 신청은 FCA가 심사를 서둘러 주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FCA는 신청을 준비하는 회사를 위해 사전 상담 회의와 온라인 설명회(웨비나)를 운영하고 있다.

자금세탁 신고만으로는 못 버틴다

지금 영국에서 코인 사업을 하는 회사는 자금세탁방지규정(MLR)에 따라 FCA에 등록만 하면 됐다. FCA는 이 등록이 새 인가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며, 등록 업체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따른 인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30일부터는 새로 MLR 등록을 신청하기보다 인가 신청에 집중하라고 권했고, 2027년 7월 31일 이후에는 MLR 등록 신청을 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등록 심사 기한이 신청 뒤 석 달이어서, 그 이후 신청은 새 규제 시행 전에 결론이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면 수수료는 둘 중 비싼 쪽 하나만 낸다.

거래소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 한 틀로

FCA가 6월 30일 내놓은 최종 규칙은 코인 매매·보관 서비스, 거래 플랫폼(거래소), 중개업자, 커스터디(보관) 업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스테이킹 서비스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모든 회사에 자본 요건과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용되고,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종을 막는 규칙도 새로 생겼다. 파운드화 등에 가치를 묶는 스테이블코인에는 "명확하고 강하며 투명한 기준"을 적용해 사용에 대한 신뢰를 쌓겠다고 했다.

FCA는 9월 16일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거래 플랫폼, 자산 보관, 스테이킹에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지침을 따로 냈다. 데이비드 길 FCA 소비자·결제·경쟁 담당 전무는 당시 "사업자와 소비자, 해외 파트너가 신뢰할 수 있는 코인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FCA는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지침 수정안을 10월에 의견 수렴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 관리하고, 고객 코인의 80% 이상(경제적 가치 기준)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영국은 이번 제도로 거래소 인가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스테이킹까지 한꺼번에 규율 대상에 넣었다.

영국 성인 12명 중 1명이 코인 보유

FCA가 7월 낸 영국 코인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영국 성인의 약 8%, 450만 명이 코인을 갖고 있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250파운드로 추정됐지만, 대부분은 1,000파운드 미만이고 5,000파운드 넘게 가진 사람은 16% 정도다. 보유자의 49%는 규제 보호 장치가 더 생기면 코인을 더 사겠다고 답했다.

영국은 2021년 1월 개인 투자자에게 코인 연계 상장지수증권(ETN) 판매를 막았다가 2025년 10월 8일 이를 풀었다. 다만 FCA 승인 영국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만 살 수 있고, 금융보상제도(FSCS)의 보상 대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