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역은행협회, 통화감독청 제소…"코인 신탁은행 인가 위법"

미국 지역 중소은행들의 이익단체인 독립지역은행협회(ICBA)가 2일(현지시간) 미국 통화감독청(OCC)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코인 회사들이 예금보험이나 은행 수준의 자본 규제 없이 '국가 신탁은행' 간판을 달고 은행권에 들어오도록 길을 연 통화감독청 규칙이 의회가 준 권한을 넘었다는 주장이다. 사건번호는 1:26-cv-03441로, 칼 니컬스 판사에게 배당됐다.

ICBA가 문제 삼은 것은 통화감독청이 2월 27일 발표하고 3월 2일 연방관보에 실은 은행 인가 최종 규칙과, 이 규칙의 근거가 된 해석서한 1176호다. 협회는 법원에 둘 다 위법이라고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고, 코인 수탁·거래 회사 프로테고(Protego)가 받은 신탁은행 조건부 인가도 취소해 달라고 했다.

'옆문'이냐 '원래 있던 권한'이냐

통화감독청은 이번 소송에 대해 "소송 중인 사안에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코인데스크에 밝혔다. 최종 규칙은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회는 국가 신탁 인가를 연방 은행의 신뢰를 얻으려는 코인 회사들이 들어오는 옆문으로 만들지 않았다."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 ICBA 회장

협회는 예금을 받지 않는 국가 신탁은행은 연방 금융규제 상당 부분에서 빠져 있으면서도, 연방 인가 덕분에 소비자 보호법을 포함한 여러 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로메로 레이니 회장은 "미국 소비자들은 연방 인가 은행이라면 연방 차원의 보호가 따른다고 여기지만, 국가 신탁 인가를 받은 코인 회사에 맡긴 디지털 자산에는 그런 보호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취소를 요구받은 프로테고는 어떤 회사

프로테고는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회사로, 통화감독청은 2월 13일 이 회사의 자회사 '내셔널 디지털 트러스트 컴퍼니' 설립을 예비 조건부 승인했다. 인가 서한에 따르면 이 신탁은행은 코인 수탁, 거래, 대출·차입, 토큰 발행사 지원 등 네 가지 사업을 할 계획이다. 최종 인가는 개업 전 요건을 모두 채워야 나온다.

ICBA는 프로테고가 2023년 직원 대부분을 해고했고, 대금을 치르지 못해 거래 업체들에게 소송을 당해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통화감독청이 예금도 받지 않고 신탁 업무도 하지 않는 국가 은행을 인가한 적이 그동안 없었고, 예금보험이 없는 은행의 파산 정리를 해 본 것도 100년 가까이 전이라고 보도자료에서 지적했다.

1년 새 늘어난 코인 신탁은행

통화감독청은 2025년 12월 12일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와 퍼스트 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뱅크의 신규 설립, 비트고·피델리티 디지털 애셋·팍소스의 주 신탁회사에서 국가 신탁은행 전환을 한꺼번에 조건부 승인했다. 당시 통화감독청은 이들이 승인 조건을 채우면 약 60곳의 기존 국가 신탁은행과 함께 감독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에 스트라이프 계열 브리지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12일), 프로테고(13일), 크립토닷컴 모회사의 포리스 댁스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20일)가, 8월 14일에는 월드 리버티 트러스트 컴퍼니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ICBA 보도자료에 적힌 인가 취소 청구 대상은 프로테고 한 곳이다.

ICBA는 규칙이 확정되기 전부터 반대해 왔다. 협회는 2월 11일 통화감독청에 낸 의견서에서 규칙안을 철회하거나 법 테두리에 맞게 고치고, 그때까지 심사 중인 인가 신청과 새 신청 처리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통화감독청은 그 뒤 2월 12~20일 신탁은행 세 곳을 조건부 승인했고, 2월 27일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리플과 연관된 코인 XRP는 3일 오전 10시 30분께 업비트에서 2,029원, 바이낸스에서 1.4913달러에 거래됐다. 원화로 환산한 바이낸스 가격은 약 2,009원으로, 업비트 가격이 약 1%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