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코인 믹서·개인지갑 보고 규칙안 철회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개인지갑 거래는 은행·송금업체가, 미국 밖 코인 믹서(여러 사람의 코인을 섞어 출처를 가리는 서비스)가 낀 거래는 금융회사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규칙안 두 건을 철회했다. 철회 문서는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 공람에 올라왔고 6일 관보에 정식 게재됐다. 개인지갑 규칙안은 2020년 12월, 믹서 규칙안은 2023년 10월에 나온 것이다.

1만 달러 넘으면 상대 지갑까지 보고

2020년 12월 23일 관보에 실린 첫 번째 안은 은행과 송금업체(MSB)가 고객의 코인 거래 상대방이 개인지갑(거래소 같은 금융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지갑)을 쓸 때 추가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이었다. 거래가 1만 달러를 넘거나 24시간 안에 여러 번 나눠 합계 1만 달러를 넘으면 FinCEN에 보고하고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했다. 3,000달러를 넘는 거래는 고객과 거래 상대방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FinCEN이 지정한 해외 국가에 있고 미국 은행비밀법(BSA)을 적용받지 않는 금융회사의 지갑도 같은 대상에 넣었다.

의견 수렴은 2021년 1월 4일 처음 마감됐지만, FinCEN이 추가 법적 근거와 보고 양식 정보를 내놓으며 1월 15일 기간을 다시 열었고 28일 한 번 더 늘려 마지막 마감은 2021년 3월 29일이었다. 그 뒤로 최종 규칙은 나오지 않았다. FinCEN은 이번 철회 문서에서 "이 규칙안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믹서 거래는 IP 주소까지

두 번째 안은 2023년 10월 23일 나왔다. 미국 밖에서 이뤄지는 코인 믹싱을 애국자법 311조에 따른 '자금세탁 주요 우려 거래 유형'으로 지정하고, 금융회사가 믹싱이 낀 거래를 알거나 의심하면 보고하게 하는 안이었다. 보고 항목에는 거래 금액, 코인 종류, 사용한 믹서, 고객 지갑 주소, 거래 해시, 거래 날짜, IP 주소가 들어갔다. 고객의 이름·생년월일·주소·이메일 기록도 남겨야 했다.

믹싱의 정의는 넓었다. 여러 지갑의 코인을 한데 모으는 것뿐 아니라 코인을 나눠 여러 번에 걸쳐 보내는 것, 한 번 쓰고 버리는 주소를 쓰는 것, 코인을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것까지 출처·목적지·금액을 가리는 방식이면 해당될 수 있었다. 의견 수렴은 2024년 1월 22일 끝났고, 연방관보 집계로 2,239건의 의견이 들어왔다.

6년 가까이 걸린 경과

1. 2020년 12월 23일개인지갑 보고 규칙안 관보 게재
2. 2021년 3월 29일두 차례 연장된 의견 수렴 마감
3. 2023년 10월 23일국외 코인 믹싱 보고 규칙안 관보 게재
4. 2025년 3월 21일재무부, 믹서 토네이도 캐시 제재 해제
5. 2025년 7월백악관 디지털자산 실무그룹 보고서, 믹서 규칙안 후속 조치 검토 권고
6. 2026년 10월 5일두 규칙안 철회 문서 공람, 6일 관보 게재

FinCEN은 철회 근거로 2025년 7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시장 실무그룹 보고서를 들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 디지털 자산 이용자가 공개 블록체인에서 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지지한다"고 적었고, 범죄자가 믹서를 쓰기도 하지만 합법적 이용자도 금융 프라이버시를 위해 믹서를 쓸 수 있다고 봤다. FinCEN은 넓은 믹싱 정의가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융회사에 큰 보고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다만 FinCEN은 범죄자들이 여전히 믹서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믹서가 낀 거래에서 자금세탁·테러자금 징후를 계속 지켜보고, 필요하면 앞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문서에는 지미 커비(Jimmy L. Kirby) FinCEN 부국장이 서명했다. 재무부는 앞서 2025년 3월 21일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면서, 변화하는 기술·법적 환경에서 이뤄지는 금융·상업 활동에 금융 제재를 쓰는 데 따른 새로운 법적·정책적 문제를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은 8만5천 달러대

6일 오전 7시 30분께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은 8만5,940달러로 24시간 전보다 0.4% 낮았다. 업비트 원화마켓에서는 1억1,619만 원에 거래됐고,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 주는 김치 프리미엄(김프)은 업비트 기준 약 0.55%였다. 사생활 보호 기능을 내세운 지캐시(ZEC)는 같은 시각 바이낸스에서 1,343달러대로 0.4% 내렸다. 지캐시는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