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감독청, 미카 미인가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전면 중단 요구

유럽연합(EU) 증권시장청(ESMA)이 EU 코인 규제법 미카(MiCA) 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거래뿐 아니라 보관·전송까지 모든 서비스를 멈추라는 감독 지침을 내놨다. ESMA는 8일(현지시간) 각국 감독당국에 보낸 의견서에서 "가상자산사업자(CASP)는 미카를 지키지 않은 자산준거토큰(ART)이나 전자화폐토큰(EMT)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물량은 발표 후 3개월 안에 정리하도록 했다.

매매만 막던 것에서 지갑 보관까지

미카는 스테이블코인을 두 갈래로 나눈다. 법정화폐 하나에 가치를 묶은 전자화폐토큰과 그 밖의 다른 자산(또는 자산 묶음)에 묶은 자산준거토큰이다. 발행사는 EU에서 인가를 받고 준비금·상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번 의견서가 말하는 '미카 미준수' 토큰은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해 EU에서 합법적으로 공모하거나 거래소에 올릴 수 없는 토큰이다. ESMA는 특정 토큰 이름을 들지 않았다.

적용 범위는 넓다. ESMA는 거래 플랫폼 운영, 코인 간 교환, 주문 집행·전달, 배치(placing), 투자 자문, 전송, 수탁(보관),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미카가 정한 서비스 전부를 열거했다. 한 서비스든 여러 서비스를 묶은 것이든 EU 고객이 이런 토큰을 사거나 보유량을 늘리거나 계속 들고 있을 수 있게 돕는다면 감독 대상이다. 사업자는 기술·계약·조직 차원의 통제 장치를 둬서 EU 고객이 새로 사거나 보유량을 늘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ESMA는 위험 고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의견서는 "경고·공시·고객 확인서로는 이 의견서가 지적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다"며 발행사 단계의 안전장치가 빠진 위험은 고객이 스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5년 1월 성명에서 이번 의견서까지

1. 2024년 6월 30일미카의 스테이블코인 규정(3·4편) 적용 시작
2. 2024년 7월 1일서클, 프랑스 감독당국(ACPR)에서 전자화폐기관 인가를 받고 USDC·EURC를 미카 기준으로 발행한다고 발표
3. 2025년 1월 17일ESMA·EU 집행위원회, 미준수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침 발표. 각국 당국에 2025년 1분기 말까지 정리를 요구
4. 2026년 10월 8일ESMA, 서비스 전반으로 범위를 넓힌 의견서 발표
5. 2027년 1월 8일발표 후 3개월, 남은 물량 정리 시한

2025년 1월 지침은 특정 서비스가 스테이블코인의 '공모'나 '거래 허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집행위원회 질의응답(Q&A 2404)에 기댄 것이었다. 이번 의견서는 그 해석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서비스가 공모·거래 허용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고객을 위해 정직·공정하게 행동할 의무(미카 66조 1항)에 비춰 서비스 제공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준수 토큰을 계속 다루면 사업자가 그 위험에 고객을 알면서 노출시키는 셈이라는 논리다.

새로 사기는 막고 팔기·옮기기·보관만

각국 당국은 기존 고객 피해를 막는 범위에서만 남은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다. ESMA가 정한 범위는 보유분의 매도(청산)·다른 자산으로의 전환·출금·이전·보관이다. 새로 사게 하거나 홍보·매매·유통을 이어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예외도 기한을 정하고 고객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당국이 가까이서 감독해야 한다. 각국 당국은 관할 사업자 가운데 이런 토큰을 다루는 곳이 있는지 점검하고 남은 물량이 확인되면 늦어도 발표 후 3개월 안에 바로잡게 해야 한다. ESMA는 각국 당국과 함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원화마켓 테더는 1,366원

이번 조치는 EU 인가 사업자와 EU 고객이 대상이라 국내 거래소의 원화마켓 거래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8일 밤 8시 반 기준 테더(USDT)는 업비트와 빗썸에서 모두 1,366원, USDC는 업비트에서 1,367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달러 환율(약 1,339원)보다 2% 남짓 높은 수준이다. 업비트의 최근 24시간 테더 거래대금은 약 845억원, USDC는 약 11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