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닷컴 예측시장 'OG', 미주리주에 연방 소송 제기

크립토닷컴의 미국 예측시장 'OG'를 운영하는 노스아메리칸 데리버티브 익스체인지(NADEX)가 16일(현지시간) 미주리주 법무장관과 미주리 게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미주리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거는 '이벤트 계약'을 멈추라는 주 정부의 중단 명령에 맞서, 주 도박법을 자사 계약에 적용하지 말라는 확인 판결과 영구 금지명령을 청구했다.

같은 날 예측시장 노빅(Novig)의 운영사 러들로 익스체인지도 미주리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비슷한 소송을 냈다. 미주리주가 지난달 중단 명령을 보낸 6개 회사 가운데 법원으로 간 첫 사례들이다.

한 달 전 날아온 중단 명령서

캐서린 해너웨이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9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폴리마켓·칼시·크립토닷컴·노빅·언더독·로빈후드 6곳에 중단 명령서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미주리 주민에게 파는 것은 면허 없는 스포츠 도박이라는 이유다. 크립토닷컴 앞 명령서는 9월 16일 자로, 회사에 30일 안에 따르라고 요구했다.

명령서가 요구한 것은 세 가지다. 미주리 게임위원회 면허를 받고, 주 안에서 생긴 스포츠 베팅 총수익에 매기는 10% 세금과 최대 50만 달러에 이르는 면허 수수료를 내고, 21세 미만이 베팅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것이다. 미주리는 2024년 주민투표(수정안 2호)로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했고, 2025년 12월 1일 시장을 열었다.

"Companies cannot repackage sports bets as 'event contracts' to avoid Missouri law."(회사들이 스포츠 베팅을 '이벤트 계약'으로 포장해 미주리 법을 피할 수는 없다)

캐서린 해너웨이 미주리주 법무장관

'도박'과 '파생상품', 엇갈린 주장

OG 운영사는 소장에서 면허를 받는 길도 사실상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미주리 헌법은 카지노 선박·프로 스포츠 구단과 연계되지 않은 업체에 직접 모바일 면허를 두 개까지만 줄 수 있는데, 이 두 자리는 이미 주인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회사는 주 정부가 실제로 단속에 나서면 고객과 평판을 잃는 등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본다고 적었다.

CFTC의 새 규칙안도 소장에 등장했다

OG 운영사는 CFTC가 10월 9일 낸 규칙안을 근거로 들었다. CFTC는 이날 스포츠·정치·문화·날씨 관련 이벤트 계약을 '스와프'에 넣는 규칙안을 내놨고, 카지노식 도박 상품은 스와프에서 빼는 임시 최종 규칙을 함께 시행했다.

OG라는 이름은 올해 2월 처음 나왔다. NADEX는 기존 상품과 별도로 이벤트 계약만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 브랜드를 붙였고, 크립토닷컴도 같은 달 'OG' 출시를 알렸다.

칼시 항소심, 12월 6일까지 서면 공방

노빅은 소장에서 미주리가 정한 시한이 10월 17일이었다고 밝히고, 판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같은 쟁점을 다루는 칼시와 아이오와주 사이 사건이 제8연방항소법원에 올라가 있고, 서면 제출이 12월 6일 끝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미주리주 사건도 이 항소법원 관할이다.

연방항소법원 판단은 이미 갈렸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칼시 쪽 손을 들었고, 제6·제9연방항소법원은 칼시에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더블록에 따르면 명령서를 받은 나머지 4곳(칼시·폴리마켓·로빈후드·언더독)은 18일까지 미주리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