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안 채택…2027년 적용 목표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이 16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암호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꿀 때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2027년 예산안 수정안(I-3898)을 채택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코인을 유로 같은 법정화폐로 팔거나 물건값으로 쓸 때 세금을 내고, 코인끼리 바꾸는 거래는 과세를 뒤로 미룬다. 수정안은 이 과세 유예 대상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빼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코인끼리 바꾸면 미루던 세금, 스테이블코인은 제외

프랑스 조세일반법 150 VH bis조는 개인이 암호자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세금을 물리면서,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는 과세를 미루도록 했다. 비트코인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두면 차익이 나도 그 시점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던 이유다. 수정안은 교환으로 받는 쪽이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법(MiCA)이 정한 전자화폐토큰이면 이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전자화폐토큰은 법정화폐 하나의 가치를 따라가도록 만든 스테이블코인을 가리킨다.

대표 발의자는 니콜라 상쉬 의원이고 의원 16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제안 이유서는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얻은 차익이 법의 빈틈 때문에 과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거나 다른 코인을 살 수 있어 평범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붙였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이미 같은 방향으로 법을 고쳤다는 내용도 이유서에 담겼다.

차익 계산은 '지갑 전체'에서 '코인별'로

수정안은 차익을 계산하는 방식도 바꾼다. 프랑스 국세청 신고 서식(2086) 안내에 실린 현행 공식은 매도 금액에서 '지갑 전체 매입 원가 × 매도 금액 ÷ 지갑 전체 평가액'을 빼는 것이다. 어떤 코인을 팔든 보유한 암호자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원가를 나눈다. 서식 안내의 예시를 보면 1월에 1,000유로어치 코인을 산 사람이 지갑 평가액이 1,200유로일 때 450유로어치를 팔면 차익은 75유로(450-1,000×450÷1,200)로 잡힌다. 판 코인이 무엇인지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정안대로라면 판 코인의 매입가를 그대로 빼고,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다른 값에 샀으면 가중평균 매입가를 쓴다.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두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코인별 실제 매입가를 증빙해 쓰거나, 2026년 12월 31일 기준 지갑 전체 원가를 그날 평가액 비율대로 각 코인에 나눠 쓰는 방식이다. 이 선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과세 대상 매도를 처음 신고할 때 보유 자산 전체에 한 번 하며 되돌릴 수 없다.

재정위 통과 9일 만에 본회의, 확정은 아직

같은 내용의 수정안(I-CF1826)은 7일 하원 재정위원회에서 먼저 채택됐다. 상쉬 의원 등이 본회의용으로 다시 낸 I-3898이 16일 채택됐다. 하원 기록상 이번 심사는 예산안 1차 독회다. 현지 매체 크립토아스트에 따르면 하원은 20일 예산안 세입 부분을 일괄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이 1차 독회를 마치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쉬 의원 등은 암호자산을 출국세(exit tax) 대상에 넣는 수정안(I-CF1822)도 냈고, 재정위원회는 8일 이를 채택했다. 프랑스를 떠나 세법상 주소를 옮길 때 평가액이 80만 유로를 넘는 암호자산의 미실현 차익에도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이유서는 주식 같은 증권은 이미 출국세 대상인데 직접 보유한 암호자산만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율은 소득세 12.8%에 사회보장분담금을 더하는 단일세율이다. 프랑스 은행 LCL은 2026년 사회보장분담금이 18.6%로 오르면서 암호자산 차익을 포함한 자본소득 세율 합계가 30%에서 31.4%가 됐다고 안내했다. 국세청 서식 안내에 따르면 한 해 매도 총액이 305유로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업비트 테더 하루 거래대금 618억 원

이 규정은 프랑스에 세법상 주소를 둔 개인에게 적용된다. 국내 원화마켓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활발하다. 17일 낮 12시 35분 기준 업비트에서 테더(USDT)는 1,348원, USD코인(USDC)은 1,349원에 거래됐다. 테더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618억 원으로, 같은 시각 비트코인(약 653억 원)과 비슷한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