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외 거래소 '무기한 선물' 경고…불법 영업은 고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6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에 대해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두 기관은 이날 오후 2시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이 상품이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되는 초고위험 상품이고,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역외 플랫폼이 국내에서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150배면 지수 0.66% 역행에도 전액 청산될 수 있다

무기한 선물은 국내 증권시장의 선물과 이름만 비슷할 뿐 구조가 다르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①만기가 없고 ②미래 특정 시점에 돈이나 자산을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③24시간 연중무휴로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많은 나라에서 감독 규율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가장 큰 위험은 레버리지(빌린 돈으로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배율)다. 당국은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상품을 예로 들었다. 지수가 장중 약 0.66%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 배율이 클수록 추가 증거금을 넣을 틈도 없이 강제 청산돼 순식간에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이런 투기적 성격 때문에 국내에서는 같은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SK하이닉스 선물, 하루 20억 달러 거래

해외 거래소의 한국 주식 연동 상품은 올해 들어 빠르게 늘었다. 바이낸스는 6월 2일 낮 12시대(한국시간) SK하이닉스·삼성전자·현대차 무기한 선물을 차례로 상장했다. 미국에 상장된 한국 주식 상장지수펀드(EWY)를 따르는 상품은 그보다 앞선 3월 16일 나왔다. 바이빗은 같은 세 종목을 6월 4일 상장했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품의 최대 레버리지는 100배다.

거래 규모도 작지 않다. 16일 오후 3시 30분께 바이낸스 SK하이닉스 무기한 선물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20억4천만 달러, 미결제약정(아직 정리되지 않은 계약 규모)은 약 4억9천만 달러였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 상품은 거래대금 약 2억5천만 달러, 미결제약정 약 3,200만 달러였다. 바이빗 SK하이닉스 상품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1억5천만 달러였다.

파산·거래 중단 땐 국내법으로 구제받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국내 파생상품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자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에는 국내법상 규율 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같은 수준의 보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멈추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전산·금융 사고와 분쟁이 생겨도 국내법에 따른 해결과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고객이 맡긴 자산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도 국내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

추천 코드로 가입 유도하면 고발 대상

당국이 불법 영업으로 꼽은 예는 추천 코드 등으로 한국 거주자의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그리고 역외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금융당국은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의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시장 관련 무기한 선물을 지원하는 주요 역외 플랫폼에는 국내법을 어기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비슷한 상품을 국내에 들일지는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해외 규제 논의를 종합해 신중하게 검토한다. 이번 자료에는 금융위 가상자산과·자본시장과,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자본시장감독국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는 하루 전인 15일 국내 증시 하락과 관련해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