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EU에 스테이블코인 은행예금 의무 폐지 요구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Circle)이 유럽연합(EU)에 가상자산 법인 마이카(MiCA)의 준비금 규칙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서클은 1일 공식 블로그에서 EU 집행위원회의 마이카 개정 목표 협의에 의견서를 냈다고 밝히고, 준비금의 30~60%를 은행 예금으로 두게 한 의무를 없애고 EU 안팎 법인이 같은 코인을 함께 발행하는 구조를 지켜 달라고 했다. 앞서 의견서를 낸 유럽중앙은행(ECB) 쪽은 예금 의무 폐지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EU 밖 발행사가 낀 공동 발행에는 법을 고쳐야만 허용할 수 있다며 다른 입장을 냈다.

상위 25개 중 마이카 규제 코인은 3개

마이카는 EU가 2023년 만든 가상자산 법으로,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한 나라 법정화폐에 가치를 묶은 코인을 전자화폐토큰(EMT)으로 분류해 발행사 인가와 준비금 규칙을 정해 둔다. 서클은 USDC와 유로 스테이블코인 EURC를 모두 이 법에 따라 인가받아 발행하고 있다.

서클은 마이카 아래 인가된 전자화폐토큰이 약 30개로 비슷한 기간 다른 어떤 규제보다 많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25개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마이카 규제를 받는 것은 USDC, USDG, EURC 세 개뿐이라며, 부족한 것은 새 발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코인을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짚었다. 의견서를 소개한 블로그 글은 패트릭 핸슨 서클 EU 전략·정책 총괄이 썼다.

준비금은 한목소리, 역외 공동 발행은 엇갈려

유럽중앙은행제도는 ECB와 EU 회원국 중앙은행들로 이뤄진 조직으로, 9월 같은 협의에 응답서를 냈다. 응답서는 대량 상환 사태가 나면 EU 법인의 준비금이 EU 밖에서 발행된 코인의 상환에까지 쓰일 수 있고, EU 발행사가 안팎 보유자의 상환 요구를 모두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적었다. 겉으로는 똑같은 코인이 발행 법인에 따라 다른 권리를 주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이미 2025년 9월 25일 역외 공동 발행 구조에 대한 권고를 냈고, 유럽중앙은행제도는 이 권고를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내놓은 유동성 기준의 출발점은 유럽은행감독청(EBA)이 만든 기술기준 초안이다. 초안은 대형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의 40% 이상을 하루 안에, 60% 이상을 닷새 안에 현금화할 수 있게 두도록 했고, 대형이 아닌 코인은 각각 20%와 30%로 정했다.

달러 코인이 국채를 못 담는 규칙

서클은 은행감독청의 하위 기술기준으로 들어온 두 가지 집중 한도도 없애 달라고 했다. 한 나라 국채 비중을 35%로 묶는 한도는 달러 코인처럼 EU 통화가 아닌 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을 주로 국채 같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채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했다. 은행 한 곳에 맡길 수 있는 예금을 그 은행 총자산의 1.5%로 제한하는 규칙은 큰 발행사가 수십 개 은행과 따로 거래하게 만들어 운영 위험을 키운다고 했다.

더 길게는 외국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동등성 인정 제도를 제안했다. 집행위원회가 해당 국가 규제가 EU와 같은 수준인지 판단하고 은행감독청이 발행사를 인정하는 두 단계로, 감독은 본국이 맡고 EU 판매는 현지 인가 기관을 거치는 방식이다. 서클은 EU의 기존 파생상품·증권결제 규정과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외국 스테이블코인 동등성 제도를 본보기로 들었다. 유럽중앙은행제도도 역외 공동 발행을 허용한다면 최소한 EU 차원의 엄격한 동등성 심사와 위기 때 준비금을 옮길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업비트에선 USDC·EURC 모두 원화로 거래

마이카 규제를 받는 세 코인은 모두 국내 원화마켓에도 있다. 3일 오후 5시 30분께 업비트에서 USDC는 1,360원, USDG는 1,354원, EURC는 1,531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업비트 24시간 거래대금은 USDC 약 13억9천만 원, EURC 약 1억2천만 원으로, 테더(USDT) 약 1,135억 원에 크게 못 미쳤다.

집행위원회는 협의 문서에서 응답 결과를 마이카 제140조·제142조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정식 개정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 문서는 예금 의무 30~60%가 적절한지, 공동 발행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따로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