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USDC를 첫 '중요 스테이블코인' 지정…11월부터 EBA 감독

유럽연합(EU) 은행감독청(EBA)이 서클(Circle)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를 EU 가상자산 법(MiCA)상 '중요 전자화폐토큰(significant e-money token)'으로 분류했다. EBA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MiCA에 따라 EU에 신고된 전자화폐토큰 45개 가운데 중요 토큰으로 분류된 것은 USDC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11월 12일부터 USDC는 프랑스 감독당국과 EBA가 함께 감독한다.

세 가지 이상 걸리면 '중요'

MiCA는 달러·유로처럼 법정화폐 하나에 가치를 묶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으로 부른다. 규정 56조는 43조에 적힌 기준 가운데 세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EBA가 해당 토큰을 중요 토큰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기준에는 보유자 1천만 명 초과, 발행액·시가총액 50억 유로 초과, 하루 평균 거래 건수 250만 건·거래액 5억 유로 초과, 국제적 결제·송금 활용도,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성, 같은 발행사가 다른 토큰을 발행하면서 가상자산 서비스도 제공하는지 등이 들어간다.

중요성 판단에 쓰는 지표는 집행위원회 위임규정(2024/1506)이 정한다. 분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EBA가 해마다 다시 평가한다.

준비금은 EBA, 지배구조는 프랑스가 본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USDC를 발행하는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 유럽(Circle Internet Financial Europe SAS)은 프랑스 건전성감독원(ACPR) 한 곳의 감독을 받았다. 11월 12일부터는 감독 권한이 나뉜다. 자기자본, 준비자산, 유동성 요건, 회생·상환 계획은 EBA로 넘어가고 지배구조, 대주주, 임원 적격성 심사, 외부 위탁, 이해상충은 ACPR에 남는다. 두 기관은 전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BA는 중요 토큰 발행사마다 감독 협의체(supervisory college)를 만들어 직접 의장을 맡는다. EBA 설명에 따르면 일상 감독은 주로 EBA 사무실에서 자료를 받아 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발행사 현장 검사는 해마다 대상과 위험 분야를 정해 진행한다. 유럽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가진 토큰 수량을 매일 발행사에 보고하고, 발행사는 이를 분기마다 EBA에 낸다. 3분기 자료의 발행사 제출 기한은 11월 11일로, 이중 감독이 시작되기 하루 전이다.

중요 토큰 발행사에는 더 엄격한 규칙이 붙는다. MiCA 58조와 45조에 따르면 발행사는 준비자산 평균 금액의 3%를 자기자본으로 갖춰야 하고 유동성 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준비자산에 대한 독립 감사도 중요 토큰으로 분류된 날부터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미국 뉴욕 감독당국과도 정보 교환

USDC는 미국에서는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Circle Internet Financial, LLC)이 발행한다. EBA는 국경을 넘나드는 스테이블코인 활동에 대응하려고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과 정보 교환·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서클은 2024년 7월 1일 ACPR에서 받은 전자화폐기관 면허로 USDC와 유로 스테이블코인 EURC를 MiCA 규칙에 맞춰 발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서클은 자사가 MiCA 요건을 갖춘 첫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라고 밝혔다. 코인게코 집계로 USDC 시가총액은 15일 오전 약 726억 달러다.

국내 거래대금은 테더의 1.5%

USDC는 업비트와 빗썸 원화마켓에서 모두 거래된다.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업비트에서 1,358원, 빗썸에서 1,356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바이낸스에서는 1.0011 USDT로 원화 환산 약 1,341원이었고,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김치 프리미엄(김프)은 업비트 기준 약 1.2%였다.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업비트 약 11억9천만 원, 빗썸 약 12억2천만 원이다. 같은 기간 업비트 테더(USDT) 원화마켓 거래대금 약 819억 원과 비교하면 1.5% 정도다. 서클의 유로 스테이블코인 EURC도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돼 있다.